한미가 안보 동맹을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빅딜 협의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두 나라 당국이 주요 회담 안건의 조율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한국은)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가) 가속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한 쿼드에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참여하면 미국의 인태 전략은 한층 힘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맞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겨냥한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산업 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그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과 가드레일 규정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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