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3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을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기본 공제율을 10~1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건은 그동안 정부안에 제동을 걸던 민주당이 조세소위에서 어디까지 합의해줄 것인지다.
민주당은 앞서 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해 ‘재벌 특혜’라고 반대해왔으나 최근 긍정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기본 공제율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기업 공제율을 10~12%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기재위 관계자 역시 “민주당은 기재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해온 것이지 기존에도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앞선 민주당안을 기반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제율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기 전 민주당이 발의했던 안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였다.
특히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5%포인트 높인 30%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본 세액공제율뿐만 아니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정부안 10%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는 지원 업종에 반도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지도부가 연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방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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