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출생아 수는 24만 9000여 명으로 25만 명이 무너진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합계 출산율 0.54)을 비롯해 부산(0.63)·대구(0.69)·인천(0.68) 등 주요 4대 도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인구 절벽은 단순하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인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과 같은 사회적 위기를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됐다.
인구는 2019년 5180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0년부터 자연 감소(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짐)가 시작됐다. 30여 년 후인 2055년에는 인구가 4500만 명으로 줄어든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678만 명으로 감소하며 국력 순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이슈가 제기되면서 지방 경제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국가의 역량을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부양을 위해 소진해야 하는 활력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인구 위기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하다. 인구 위기는 정부가 중심이 되더라도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할 국가 미래의 중대 사안이다. 앞으로 3년간 인구 절벽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적정인구 4500만 명 설정이 필요하다. 3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30년 뒤인 2055년 예상되는 인구 4500만 명을 적정인구로 정하고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국가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출산 기초 소득을 보장해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로 OECD 국가 평균(20%)보다 많이 낮아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출생아 수도 30만 명대로 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인구 위기는 출생아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15만여 명으로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총인구 5% 이상)에 편입되기 직전이다. 기술 인재 영입을 위해 이민법을 손보고 있는 독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필요에 맞춘 인력 수급을 넘어 인재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인재 이민 100만 명 유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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