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아픔을 조속히 치유함과 함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들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굴욕 외교’ ‘대법원의 판결 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협력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며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며 한일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의 협력관계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관들에게 “이번 조치가 본질에 입각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환기하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만 국민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밀집 센터들의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협력과 후속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며 “빅테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어업현장에 접목하고, 수산업 창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활 인프라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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