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등 다자간 확장 억제 협의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 정보 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장을 강화해 국가안보 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정보 당국은 특히 북한의 핵 역량 강화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 현대화를 목표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와 역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동맹국 간 확장 억제 협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미 국무부는 한미일 3국이 새로운 확장 억제 협의체 창설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및 3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 몇 달간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3국 협력에 있다”며 3자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현재는 한미·미일 간 협의체가 각각 개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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