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 등 산업 현장을 찾는 것으로 당선 2년 차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제네시스 생산 라인과 수출 선적 부두 등을 둘러봤으며 현대차 측은 울산 공장을 글로벌 미래차(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요국들은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산업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앞세워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도 미래차가 첨단산업 경쟁의 핵심 축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미래차 분야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 산업 부품 업계는 인력 부족과 자금난으로 시름하고 있다. 국내 부품 업체 중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17.7%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말로만 미래차 전환을 외칠 뿐이다.
여야가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제는 미래차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래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규모를 미국 수준(최대 30%)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1%에 불과한 전기차 투자세액 공제율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자동차 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리튬 등 광물 자원 확보도 시급하다. 2026년이면 미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8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 이상 지체하면 초강대국 미국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가 공동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부품 포함)와 배터리의 수출액은 874억 16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에 이은 2대 수출 산업인 만큼 그에 걸맞은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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