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자유무역’ 형태의 합의를 맺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EU와의 어떤 무역 경쟁도 하지 않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공급망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유럽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 언론들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IRA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그랜홈 장관은 장기간 이어진 탈산업화 흐름을 전환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조업의 ‘근간’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유럽과 무역경쟁을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해 공포한 IRA법은 북미 최종 조립 등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기업들의 유럽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EU의 우려도 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IRA에 대응해 2025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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