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능사 아냐…대책 맞는지 고민해야"…학폭 전문가 의견은?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 개최

전문가, 다양한 의견 내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 로얄 호텔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의성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날 세미나는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사태로 촉발된 학폭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법조인, 현직 교사,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학폭 대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엄벌주의 대책만으로는 학폭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학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너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다 방향성을 잃을까 두렵다”며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저학년 학생들의 학폭 문제 처리 방법 등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서민수 경찰대 교수 요원은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가 피해 당시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회복 과정에서의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은 상패초등학교 교사는 “학폭 책임 교사를 선호하는 교사는 없다”며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교사가 소속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