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총 3690억 달러의 대규모 보조금을 준비 중인 미국과 크고 작은 보조금 제도가 있는 중국을 겨냥한 특단의 대응책 성격이 짙다. 국가별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전쟁’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9일(현지 시간)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025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 저감에 도움을 주는 녹색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EU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매칭보조금’ 제도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제도는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FT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터빈, 전기분해기, 히트펌프, 탄소 포집 후 사용·저장 등의 산업에 투입해야 할 보조금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에는 매칭보조금 외에 재생수소처럼 아직 개발 단계인 청정기술에 대한 지원 조건 간소화, 지원 한도 상향, 보조금 산정 방식 단순화 등도 포함됐다.
외신들은 EU의 조치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혜택을 겨냥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적인 보조금 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유럽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각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투자 계획 변경을 검토할 정도가 되자 회원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줄 때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했던 입장까지 바꿨다는 얘기다. 이미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동유럽에 계획했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하는 대신 북미 지역에 유사한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100억 유로(약 1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으로 FT는 “폭스바겐은 EU가 미국의 보조금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공개한 친환경 산업 육성의 청사진인 ‘그린딜 산업 계획’의 일환이다. EU는 14일 유럽판 IRA로 꼽히는 ‘핵심원자재법(CRMA)’도 공개한다. CRMA에는 광산 개발이나 원자재 처리 공장 건설 같은 신규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EU 차원에서 원자재 대응 기관을 만드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 보조금 지원 등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정한 프로젝트를 ‘전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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