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상설중재재판소 방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분소 한국 유치 협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만나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유럽 출장 중인 한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만나 한국 법조인들의 재판소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한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어 같은 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분쟁에서 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돼 전 세계 122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한국은 현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분소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