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세액공제율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투자세액 공제 혜택 대상이었던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수소와 미래자동차 분야까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과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에 대해 100%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며 “가능하면 3월에 합의 통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돼 16일 조세소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도록 돼 있어 민주당이 제출할 세액공제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에 비판적이었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열린 반도체 현안 간담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미중 패권 전쟁 속 우리 기업을 보호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우며 반도체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IRA로 직격탄을 맞은 전기차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이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백신 외에도 수소 관련 산업과 미래차 관련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자고 요구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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