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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SVB 사태' 재발 않도록 규제 강화…고객들 예금은 안전" (종합)

"오바마가 강화한 금융 규제, 트럼프가 완화"

"예금은 그대로 있을 것…안심해도 된다"

"은행 경영진, 해고돼야…투자자 손실은 보호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정부가 파산한 은행에 대한 예금 전액 보증 및 대출 제공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예금자들을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 규모 지역 은행들의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했고, 결구 거래가 중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진행된 5분 남짓한 연설에서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파산한 은행 고객들의) 예금은 그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며 전날 저녁 발표한 예금 전액 보증 조치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어 그는 “이 은행들에 예금 계좌를 만든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SVB, 시그니처은행 등 파산한 은행에 투자한 이들의 손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관리하는 만큼 기존 경영진은 계속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이번 파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은 해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은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SVB를 10일 폐쇄했다. 미 국채에 다량 투자한 SVB는 고금리 국면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손실을 봤고 이후 고객들의 ‘뱅크 런’이 이어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12일엔 뉴욕주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가 뉴욕 소재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며 소규모 은행들의 연쇄 파산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파산한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BTFP라는 명칭의 새 기금을 설립해 각 은행이 보유한 국채·주택담보부증권(MBS)을 담보로 은행들에 1년 만기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13일 개장 직후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은 폭락을 면치 못했다. ‘제 3의 SVB’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이날 개장 직후 66% 폭락하다가 거래 중지됐다. 팩웨스트 뱅코프, 자이언 뱅코퍼레이션, 코메리카 은행 등의 지역은행들도 큰 낙폭을 보이며 거래 중지됐다. 이들 은행은 위기가 확산할 경우 SVB, 시그니처은행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로 지목됐는데, 정부의 극약처방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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