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시기가 불과 8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작 산업계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이룰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인 1300만 톤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해놓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비록 산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연구이지만 현재의 목표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0월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NDC를 발표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천명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40%로 더 높여버렸다. 이 가운데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4.5%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안인 6.4%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산업계의 반발을 키웠다. 더구나 당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5개월 만에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못 박았다. 이에 “환경운동가들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이며 이 산업들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 NDC 목표 조정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감축 속도가 빠르게 설정돼 있고 유럽도 친환경 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목표대로 밀어붙인다면 9조 원을 투입해 첨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샤힌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지만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감축 목표는 산업 붕괴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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