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방첩 당국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에서 반정부 시위 관련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다”며 “반정부 문구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당도 국민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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