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 지원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제동을 걸어왔던 거대 야당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올 2월 이 분야들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만시지탄이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여야는 이를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설비투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설비투자 세제 혜택 대상을 반도체와 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외에도 미래차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의 30~40%(이하 대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전기차 기술은 일반 기술로 분류돼 공제율이 2%에 불과하다. 국내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11%로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기반 산업임에도 이 같은 홀대를 받아왔다. 미래차에 대한 설비·기술 투자 지원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한 투자로 부작용을 낳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국들은 전기차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설비 및 기술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1% 지원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전략 산업이 살아남게 하려면 여야가 설비 및 기술 투자 세제 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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