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월성 1호기 감사 직권남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언론 보도 근거 "짜 맞춘 감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과거)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감사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가 진행되게 했다"면서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짜 맞추는 감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해 감사팀에 하달한 다수의 문건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감사권 남용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유 사무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2020년에 작성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근거로 유 사무총장이 당시 월성 원전 재감사 담당 국장으로 투입돼 '새 판'을 짰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시나리오'가 있었다거나, 유병호 당시 국장이 '월성 재감사를 해보겠다'고 감사원장에게 제안했다거나,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을 감쌌다는 등 문건의 내용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