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증축비 지원 첫 사례’…경기도교육청, 과밀 학급 해소 기대

학교 용지 매입비로만 사용된 부담금, 활용처 다양화

11개 시·군, 16개 학교 증축 공사비로 사용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적극적인 합의로 학교 용지 부담금 120억 원을 확보해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용지 부담금은 공동 주택 개발 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120억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군의 16개 학교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 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