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 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특히 물·공기 등과 관련한 규제, 대학의 계약학과 관련 규제,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관련 지원을 당부했다. 해당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대신 공장 시설 등에 따른 대기질·수질 등의 오염 문제는 정수 및 집진 기술 등을 통해 극복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등의 용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 관련 제도, 대기 환경의 질 관련 제도, 노후 산업 공단 내 주택 및 교육 시설 등의 건립 규제 등이 전향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민생과도 직결된다”고 환기했다. 또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환경을 규제하는 목표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규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환경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그렇게 개발한 환경 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을 조성하면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정주 여건에 대해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과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반도체·바이오·디지털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과 학교가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6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투자와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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