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총 55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대만 TSMC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20년간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 대항전처럼 진행되는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도 답답하게 지체됐던 우리의 전략산업 육성 시계가 이제야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등 전략 기술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방안도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략산업 세제 지원에 제동을 걸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더 과감한 투자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정부와 국회가 전방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기업들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을 찾고 규제 사슬을 혁파해야 한다. 전략산업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고급 인력 부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는 2031년 학·석·박사 기준으로 총 5만 4000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대거 양성하려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등을 조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면 토지 이용 규제 완화뿐 아니라 용수·전력 공급 및 주택·교육 시설 건립을 위해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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