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 결과 각 당의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 마련에 이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는 각각 의총을 열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현행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의 선거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의 보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 참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23일 전원위 개최를 위한 의결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양당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결의안을 마련하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전원위는 이달 27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양당 모두 내부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위 기간 중 의총에서 각 당의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제도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도 양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격론을 벌였다. 특히 김 의장이 강조해온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뤄진 위성정당 창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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