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연장’이 골자인 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하원의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의회마저 묵살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가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정부는 연금 개혁에 비교적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을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막판에 투표를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 부결 시 감당해야 할 경제·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다”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회를 무시한 듯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즉각 거센 반발이 쏟아졌고 집권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하원 다수를 차지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 소속 에리크 보토렐 의원 역시 “실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우리는 투표해야 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올해 여덟 차례 반대 시위에 나선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추가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결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의회가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사태로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변화,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약속했던 추가 개혁들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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