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년간 9000가구 공급

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마곡지구 등 서울 전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9000세대를 공급한다.

SH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한민국도시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내년까지 마곡지구 등에 걸쳐 약 900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기적으로 서울 노후임대 주택 재고량이 20만가구가 넘고, 이중 4만여가구가 재건축을 준비 중으로 용적률을 높인다면 추가 토지임대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 거주할 수 있다.



대표 사례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는 최근 5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진행해 2만명이 지원했다. 일반공급 67대 1, 특별공급 3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했다. 고덕강일3의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천 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 수요는 37만 가구로 추산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시세차익을 일부 인정하거나 임대료를 월납·선납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 부담이 적어 재산 형성이 늦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민간 주택시장의 커뮤니티와도 경쟁할 정도의 품질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임대나 분양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거약자에게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