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는 기고문도 실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에 진행했다”며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동해 방향 800㎞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800m 상공은 살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높이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미국을 위협한 데 이어 19일에는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전술핵 미사일 실전 사용 기술을 실험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만일 김정은 정권이 7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다면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중러는 북한의 ‘ICBM 도발’ 등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감싸고 돌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중러의 결속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인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목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자위대 한반도 진주’ 등 극단적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반일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과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조기에 정상 가동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자체 보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킬체인 등 3축 체계 복원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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