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자 “윤 대통령 역시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제 방침이 노동 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것 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제 개편 후에도 노동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해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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