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나랏돈으로 비영리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한 차례 파행 끝에 재개된 소위는 재정준칙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심의했다.
2020년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에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하고 연간 70조 원 규모인 공공기관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5~10%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많게는 7조 원이라는 과도한 금전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인 데다 다른 영세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사회적 경제’라는 그럴듯한 말을 붙였지만 실상은 대다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친(親)민주당 시민단체 등에 대한 퍼주기 법안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이 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을까.
게다가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기본법’을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대하면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이제는 재정준칙도 논의하지 못하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 우호적 세력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의 중추인 원자재 확보와 재정 건전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거대 야당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내년 4월 총선에서 친야 시민단체 등 고정 지지층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건가.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로 지지 기반을 굳히려는 포퓰리즘 입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제1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전략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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