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글을 올린 것은 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면서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에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며 “미국도 한일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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