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권역 나눠 동등 의석 수 배분해야"

정치평론학회 '선거제 개혁 토론회'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동등한 수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4일 한국정치평론학회가 개최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 권역에 동등한 수의 의석을 배분하기를 권했다.



김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즉 대표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제도화시키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선거제에 따라 의원들의 충원 방식이 바뀌어도 정당의 기능과 의원들의 전근대적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천 개혁이 선거제 개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