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태평성대인 양 종일·숭일외교 찬양가는 그만 부르고, 아직도 대선 치르는 것처럼 전임 정권 탓 작작 하고, 정적 죽이기, 노조 죽이기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비상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 검찰 정권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1월에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월 최대치 약 마이너스 35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월 최대치 약 마이너스 38억 달러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마이너스 45억 달러 적자를 찍었다. 월별기준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다. 집권 1년도 안 돼 수출 경제가 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말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치는 원래 예측보다 올리고 한국만 유일하게 낮췄다”며 “중국이 코로나로 닫은 문을 다시 열어도 한국은 그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 이유였다. IMF 당국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중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개월 연속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상점, 빈 택시가 늘어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엔)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비전도 안 보인다. 종일·숭일 외교로 일본 소부장 기업을 국내 유치해 간신히 일으켜 세운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목줄마저 끊어 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난방 연료비는 올려 서민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고작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이라며 “주 69시간 노동하라고 다그치며, 말 안 듣는 노조는 깡패 노조, 용공 노조로 몰아치기 하고 있다. 드디어 열불 터져 광장으로 나온 시민 분노와 항의를 북한 지령이라고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그렇다면 정부의 ‘에너지절약 운동’, ‘69시간 노동운동’도 북의 지령을 받았나”라며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러니 69시간 노동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추 전 장관이 언급한 ‘천리마 운동’은 1960~70년대 반공교육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던 용어로, 북한 김일성 정권이 1950년대 후반 사상단속 및 노동력 동원을 위해 밀어붙였던 강압적 노동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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