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조만간 국장급 회의를 열고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립지공사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있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민선 8기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일례로 인천시가 서울·인천·경기와 환경부의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를 근거로 최근 환경부에 매립지공사 경영 참여 확대를 요구하자 매립지공사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사 경영권 요구는 8년 전 4자 협의체 합의를 볼모로 인천시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하다가 선거 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보여주기식' 경영 참여 요구는 수도권 폐기물 사안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며 "국가 환경 발전의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매립지공사를 이관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확대 차원에서 공석인 매립지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가 아닌,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지역성·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이관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방안은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1992년 매립지 조성 이후 30년 넘게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받아주고도 약 2025년까지 다시 추가로 수용하기로 한 인천시에 대한 일종의 보상안으로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매립지공사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합의 이행에는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적자 수지를 기록한 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매립지공사 이관 작업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체제로 넘어간 2018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정책 방향이 바뀌며 사실상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은 4자 협의체 합의만으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체 매립지가 아닌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했고, 매립지공사 이관 논의는 뒷순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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