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고 한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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