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이달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전국 곳곳에서 급식·돌봄이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학비연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과정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사용자측은 끝끝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졸속한 안을 내밀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학비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 차례 총파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 등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시하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올해는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이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한 해가 되길 촉구한다”며 “해를 넘겨 교섭 중인 2022년 임금인상은 실질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인상 수준을 제시하길 촉구하며 최종 책임을 진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여타 교육감들이 결단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발표된 교육부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현재 급식실의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시급한 과제로 학교급식실 충원 대책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표준화와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당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에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파업에서는 전체 교육 공무 직원 16만 8625명 중 12.7%인 2만 147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 2570개교의 25.3%인 3181개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초등 돌봄교실도 전체 1만 2526실 중 5.6%인 701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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