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으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양곡법을 시행하면 재정 악화뿐 아니라 쌀 과잉 생산도 초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양곡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이유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 기금 재정 투입 의무화와 지원액 인상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될 경우 연간 5조 원가량의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여야가 선거 표심을 의식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금 정치권이 추진하는 선심 정책만으로도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랏빚을 늘리게 되는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포퓰리즘 정책으로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가 2196조 원(2021년 기준)에 달해 국가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태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하는데 되레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면 재정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마다 선심 입법이 이어지면 남유럽 국가들처럼 부채의 덫에 걸려 오랫동안 헤어날 수 없다.
여야는 매표(買票)용 입법 몰이를 멈추고 재정건전화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 채무(D1)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강화된 재정 준칙 관련 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엄격한 재정 준칙 법제화로 정치권의 선심 경쟁을 차단해야 할 때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치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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