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러시아가 핵무기 증강 및 위협 공세에 동시다발로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하며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훈련일인 27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대남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고속중성자원자로 협력 계약을 체결해 핵탄두 생산 능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북중러의 연쇄 핵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6.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했듯이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방안 못지않은 파격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이미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권고했다. 북중러의 핵 공세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한국 등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아시아핵기획그룹’ 창설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묶는 ‘확장된 핵우산’ 등도 테이블에 올릴 만하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핵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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