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여성 합격자 수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0% 벽을 뚫었다.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제도가 바뀌면서 법조 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전국 3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합격생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6%(1131명)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 합격자 비율인 47.54%(1025명)를 4.92%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만 해도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64%에 그쳤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여성 합격자가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다. 이후 40%를 유지하던 여성 합격자 비중은 지난해 48.23%를 기록한 데 이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가 남성보다 많았다”며 “앞으로 법조계에서 여성의 활약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성 중심이었던 법조 시장 내 여풍(女風) 조짐은 이미 여성 변호사 수의 변화에서도 감지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8159명)로 집계됐다. 2016년 처음으로 20%대(24.9%·5128명)를 돌파하고 5년 만에 30%대에 근접했다. 1954년만 해도 전체 변호사(280명) 가운데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2005년까지도 여성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391명·5.6%)에 그쳤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년 1000명대(1013명)를 돌파하면서 1954년 이후 54년 만에 10%의 벽을 허물었다. 로스쿨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여성 변호사의 법조시장 내 진입이 한층 활발해진 셈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도 예전에는 남성 직군이라고 여겨져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여성이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 다르다”며 “여성 변호사 수가 늘고 또 검찰 지원도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여성 법조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도 여성이 많아지면서 강력·특수부 등 부서장이나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당시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경우 2017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첫 차장검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 헌정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차관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2020년에는 원지애(32기·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김연실(34기·현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부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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