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5곳이 한국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월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투자기업 48.8%(복수 응답)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개선해야 하는 한국의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지목했다. 또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투자기업의 33.8%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57.7%는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고, 8.5%는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답했다.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은 40.3%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33.8%,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로 나타났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이 꼽혔다.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등의 의견도 나왔다.
최근 법원이 외국인투자기업 전 최고경영자에게 불법 파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38.8%는 한국 투자 시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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