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천원 학식, 전국 확대해야…오세훈 무상급식처럼 여야 싸울일 아냐”

천원 아침밥 예산 증액에 “원상복귀 환영”

與 향해 “양곡법 반시장적 주장 이해 안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천원 아침밥’ 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처럼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천원 아침밥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원상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천원 아침밥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상은 전국 대학으로 늘리고 시간대도 유연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전문대 포함 우리 대학이 약 350개 수준인데 사업이 확대돼도 대부분을 포괄하진 못한다”며 “시간대도 학교들이 더 적극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천원을 낸다고 할 때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 대학 부담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는 언제든 정부가 요청하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천원 아침밥 정책 실행에 있어 여야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생 외의 다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사회에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본 서비스를 넓히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천원 학식문제는 정부·여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야당도 잘한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더 맞대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책을 펴는 시기에 공교롭게 양곡관리법이 논의되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천원 아침밥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 시장 조정”이라며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건 이해 안 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