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강제징용, 독도의 주장은 청구서치고는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한일정상회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굴욕, 굴종이었음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모든 걸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할 것이라면 왜 대통령을 하시는지. 차라리 고종 황제에게 따지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 전 원장은 “한일관계의 이런 속성도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정부 여당은 바보”라며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따질 건 따지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대통령 결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중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출판사에서는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강제성을 약화시켜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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