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5월쯤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직후 곧바로 조태용 새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조현동 주미대사를 내정하자 후속 인사 조기 단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월 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정상회담 전후에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에 출마할 각료들이 올해 상반기 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종료 이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의 인적 쇄신 필요성은 김 실장 등의 경질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 합동 공연 프로그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 경질 사유이지만 업무 시스템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부재, 안보실 내부의 알력 등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인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지난 1년 동안 불거졌던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기용했다가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등으로 근무할 때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그런데도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전력이 밝혀져 임명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시 유사한 인사 참사가 생기면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도 치명상을 입는다.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는 인사들이 없도록 하려면 법무부로 이관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륜과 경험을 고루 갖춘 최고 인재들을 기용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2기 인사는 검찰 출신과 기획재정부 출신 일색의 협소한 인재 풀을 넓혀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맞게 유능한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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