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규제완화' 철회…1000억 달러 이상 은행 감독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2,500억 달러 이하 지역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형 은행들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며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이를 2,500억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이하인 은행들에게도 앞으로 엄격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종합 해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 연설에서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며 "그러나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극적인 금융 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뱅크런 가능성과 관련해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동일하게 비보장 예금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