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주 출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건으로 2024년 미국 대선에도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맨해튼 대배심이 23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 맨해튼 지검은 이 사건을 거의 5년간 수사해왔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보내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것은 악재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해석되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기소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N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주 중 출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