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 쌀은 못 사준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쌀값 안정화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즉각 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해 시간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퍼주기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천원 아침밥’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의결된 이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느냐.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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