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꼬집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정비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민주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계속 추천을 미루는 것은 인류애를 상실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행위”라며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은 상거래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거래 물품 하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러다 보니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선량한 관리자로 최소한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의 가짜후기에 대한 소극적 대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통신판매 중개업자 지위가 아니라 사실상 유통업자로 관리의무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법·제도 의해 강제로 고쳐질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지키도록, 입점 업체와 책임을 공유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안 골격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 물품의 90% 가량을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쿠팡의 사업 모델을 두고 “소비자, 구매자 보호에 진일보한 형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네이버의 ‘마이카’ 서비스 관련 정보형 광고를 정부의 전자문서로 헷갈리게 한 부도덕한 행위에 법규 위반이 없는지 보고 있다”며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용자 기만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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