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 힘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가"라면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라고 한 발언이 공격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셋 군면제 비판한 고민정, 과거엔 '남편이 육아해줘 활동' 발언 논란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에 설명드리겠다"며 크게 4가지 사유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0대에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인가. 아이 셋을 20대에 낳으려면 한 아이당 임신 10개월과 돌까지 키운다고 하면 대략 2년씩 소요된다. 3명이면 6년"이라며 "즉 20대 동안 여성에게 회사로 복직은커녕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꼰대 발상'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장문의 반박 글을 남겼다.
그는 "둘째, 군면제 되면 제 남편처럼 전담 육아가 가능한가"라며 "남편의 육아를 가능하게 하려면 군면제를 시켜줄 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엄마 육아휴직 65.2%에 비해 아빠 육아휴직은 4.1%만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나마도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즉 군면제가 돼도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면제를 말하기 이전에 아빠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현재 아빠 육아휴직 14%를 2025년 50%, 2030년 8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셋째, 군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며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 비중을 보면, 출산 전 1년 56.1%이던 것이 출산과 함께 46.8%로 떨어진다. 여러 해 동안의 추세를 보더라도 출산 전에 비해 취업 비중은 하향 곡선"이라고 근거자료를 내놓았다.
고 의원은 "즉 경력 단절 문제다. 남녀가 함께 아기를 만들었는데 여성만 승진에서 누락되고 퇴사 종용은 물론 경력 단절로 재취업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결혼에 대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보면 2030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진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여성들의 거부 반응이 크다는 뜻"이라며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질문에서도 남성들은 37.3%, 35.1%이지만 여성들은 68.7%, 57.5%"라고 짚었다.
또 그는 "마지막으로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사회에선 출생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떠들지만 현실에선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가 많아지고 있고 운영에 대한 찬성여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나"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더디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상향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만은 인구위기를 극복할 순 없다"며 "왜 여성들 입장만 이야기하냐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싸늘해져 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 지쳐 포기하기 전에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는 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철회했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엔 자녀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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