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2일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 사항 등에는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쌍특검’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선거제 개편 방안도 남아 있어 4월 국회는 그야말로 곳곳에 정국 경색의 악재가 쌓인 ‘지뢰밭’으로 전락하게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5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부터 연달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 현안이 쟁점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4일 진행되는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파장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르면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한 뒤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당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등이 삭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 행위로 규정하는 ‘정부재량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 특검법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며 법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거대 의석을 지닌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3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이 통과돼 이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야당이 조만간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다가오는 총선과 여소야대 상황이 맞물리며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민생 무능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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