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노정 대화…한국노총 “경사노위 행사 불참”

민주노총, 경사노위 미참여 속

한국노총 “갈등 조장에 분노”

지난달 15일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위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 기념행사를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사정간 사회적 논의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달 여는 국제컨퍼런스와 국제노사정기구 연합 이사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 중이다. 한국노총은 “컨퍼런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명분을 삼겠다는 것”이라며 “노정과 노사관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대화의 불신을 키우는 경사노위 행보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노정 대화를 이끄는 중추 기구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는 주 52시간제의 연착륙 방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임금체계 개편 등 20여개 합의를 어렵게 도출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분위기다. 만일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역할을 못한다면 노정 대립도 더 심해질 상황이다. 노정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 등 노동개혁 주요 과제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대노총은 올해 초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