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올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60%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에 구멍이 생기면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저출산 대책과 부처의 실행 예산이 사실상 엇박자를 낸 것이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의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은 133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의 309억 6000만원보다 57% 줄었다. 이 사업은 직장어립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를 3억~2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예산 감소는 저고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저고위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대책 중 하나로 포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임차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설치 사업장은 9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고용부가 의무사업장 기준을 넓히는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그 결과 의무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1486곳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 집행에는 어려움 없다"며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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