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연구지원 단체인 ‘유니콘팜’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이용자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건은 모두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이 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기존에 정부와 의료계가 주도해왔던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기조가 바뀔 수도 있어 주목된다.
3일 국회와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유니콘팜은 이달 초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했다. 초진·재진 원칙을 따로 담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까지로 규정했다. 유니콘팜이 발의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로톡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합법적 광고 행위로 해석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로앤컴퍼니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다.
유니콘팜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지원 단체다. 국회의원만 20명 가까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한 때 규제 대못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국회가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결성됐다.
유니콘팜은 매달 평균 1회 꼴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호 법안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등과 관련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2호 법안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미술품·부동산·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달에는 강훈식 의원이 3호 법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해 모니터링 업무주체를 구분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 해소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타트업과 윈윈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닥터나우·로톡·삼쩜삼·강남언니 같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이 한국세무사회·변호사협회·의사협회 같은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근본적인 상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머물지 않고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할 계획이다. 실제 혁신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대의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고,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기득권 수호 이미지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어느 때보다 통과 전망이 밝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유니콘팜 관계자는 “법안 통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법안을 책임지도록 했다”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들도 담당 상임위에서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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