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있던 출소자 재활시설이 최근 파주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파주시도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공식적인 협의는 물론, 인근 주민 누구와도 논의 조차 없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에 있던 '금성의 집'은 지난해 9월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했다.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 세계교화갱보협회가 운영하는 출소자 재활시설로, 출소자 거주 또는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파주시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런 시설이 들어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의 집 이전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만 하면 들어설 수 있었던 만큼 이 시설의 용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금성의 집 파주시 이전은 단 한마디의 협의나 언급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말 그대로 '슬그머니'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시설 주변에는 월롱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LG디스플레이 직장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시민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시는 시설의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력 조치에 나서는 한편 가장 시급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치안 강화를 위해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도시 환경을 변경하는 ‘셉테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에 금성의 집 입소자 외출 시간 지정과 접근 제한 시설 지정을 건의하고, 기피시설 입주 시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신속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금성의 집 이전 촉구 및 폐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조속히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설에는 1층 규모 3개 동에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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