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 뜻 모아…"정시·취업 시까지 반영 검토"

박대출 "학폭 경각심 강화해야"

피해·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할 듯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관련 대책으로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폭 대책 관련 당정을 가진 후 브리핑을 갖고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 담았다”며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 미치게 해 학폭 경각심 높이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청소년기 실수가 기록에 평생 남는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당은 이외에도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다음 주 열리는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