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강화 방침을 “중국에 해를 가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기차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중국의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한국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수적인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관련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기술목록’의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1월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쳤으며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토류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를 비롯해 무기와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자석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오디뮴 자석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수준이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이 90% 이상에 달하며 일본이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저비용 자석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본의 점유율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에 대한) 제조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자석 제조업체가 없는 미국·유럽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4일 일본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일본이 제기한 관련 조치는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의 협박 하에 중국에 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일본이 중일 반도체 산업 협력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경우 중국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